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름이 생소해 넘기기 쉽지만 매달 내는 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부산 개인회생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한다.
어떤 원칙인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채무자가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 나눠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개인회생으로 받게 될 총액이 그보다 적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갚도록 정해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이다. 재산을 실제로 팔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포함된다. 임차보증금, 차량,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대표적이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들어간다.
자주 빠뜨리는 것이 보험이다. 오래 넣어온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쌓여 있어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조회서를 떼어 정확히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보호되는 부분도 있다
모든 금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받는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퇴직금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압류가 금지되어 제외된다. 그래서 명목상 금액과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보증금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따진다.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그대로 진행된다. 반대로 적으면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맞춘다.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소득이 비슷해도 전세보증금이 큰 사람과 월세로 사는 사람의 변제금이 다르게 나온다. 부산에 거주한다면 부산회생법원이 사건을 맡으며, 재산 평가는 어느 법원이든 같은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리하면
보증금과 차량, 예금, 보험 환급금,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하한선이 된다. 보호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기준이 나온다. 관련 정보는 부산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을 빼앗기는 제도라는 오해가 여기서 비롯된다. 실제로는 유지하면서 금액만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먼저 합산해보고 본인의 하한선을 가늠해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