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 일상이 되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도 이 연락이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멈추는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광주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추심이 중단되는 범위를 짚어본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함께 신청하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생긴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을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이 부분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에 거주한다면 광주지방법원이 사건을 맡는데, 명령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그사이에도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시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멈추는 것들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전화와 문자, 방문 독촉이 중단된다.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도 멈춘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경우에도 진행이 정지된다.
여기에는 대부업체도 포함된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곳이라면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같은 효력을 받는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작성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멈추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계속된다. 신청인의 추심은 멈춰도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연락이 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려두는 편이 낫다.
담보가 설정된 채무도 사정이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또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과금은 성격이 달라 일반 채무와 같이 처리되지 않는다.
임시 조치라는 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빚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춰둔 것에 가깝다.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를 거쳐 변제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연락이 끊기면서 긴장이 풀려 서류 보완을 미루는 경우가 생긴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진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료를 갖추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곳의 추심과 압류가 멈춘다. 다만 보증인 청구와 일부 채무는 예외다. 관련 정보는 광주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촉을 견디며 버티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붙는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선택지가 달라진다.